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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 저자<정연식> 저
  • 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
  • 출판일2017-01-18
  • 등록일2018-01-08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4, 누적예약 0

책소개

18세기 영조의 치세 전반기에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세는 양역이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삼정의 문란이 빠짐없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사실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조세는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 서양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으로는 생산력의 미약함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의식이 양반 관료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의 양역은 백성의 삶을 옥죄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세였다. 당시 양역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양역의 폐해가 ‘백 년의 고질적인 병폐’라느니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고서야 그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사실 조선의 법정 조세부담률이 주변 나라들보다 매우 낮기는 했지만, 문제는 백성 개개인에 대한 조세 부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특히 양역에서 심하였다. 영조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역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집념을 버리지 않았고, 거센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결국은 자신의 치세 중반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 책은 군역과 관련된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영조의 균역법이 어떠한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기본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는가와 영조의 정치이념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1장 서론 
1. 양역제도의 운영과 그 폐해 
2. 인구 변동과 양역정책의 변화 
2장 조선 후기 양역정책의 변화 
1. 역총의 변동과 운영 
2. 양역변통론의 대두
3장 18세기의 새로운 양역변통론
1. 결포론 
2. 감필론 
3. 감필결포론 
4장 영조 전반기의 양역정책 
1. 영조 즉위년(1724)의 감필 모색 
2. 영조 10년(1734)의 한정수괄 
3. 영조 19년(1743)의 『양역총수』 반포 
5장 균역법의 제정 
1. 양역가의 감하 
2. 급대재원의 마련 
6장 균역법의 내용과 의미 
1. 균역법의 내용 
2. 균역법의 재정적 의미 
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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