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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영화산업과 그 관련 법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서’라 하면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저자는 그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난해한 법조문들을 자상하게 풀어내어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영화산업 관련 법제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의 예를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영화산업의 과거와 현재와 해결해야 할 미래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우리의 영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수출입 문제들과 국내, 국외의 영화제들, 계약 시에 필요한 법적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표현과 예술의 한계  
프롤로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제 1 장   법에 있어서의 인간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법의 역할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인간  
부적절한 인간상 설정으로 인한 잘못된 법질서  
현대사회의 법과 인간  
위대한 법의 창시자, 인간  
법과의 긴밀성을 위한 제도 - 입법예고제  
라드부르흐와의 만남  

제 2 장   문화산업과 법  
문화산업에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산업 법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의 기본은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와 차이가 있는가  
정의 실현의 단계  
정의로운 상태가 합리적인가  
롤즈와의 만남  

제 3 장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과 한계  
영상예술이란 무엇인가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 이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제한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제도  
예술의 자유란 무엇인가  
음란의 의미  
폭력의 의미  

제 4 장   영상예술과 인간의 존엄  
생명을 인정하는 따뜻한 시선  
낙태 논쟁  
태아의 법적 지위  
아동보호장치로의 입양제도, 친양자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남용  
영상물에 나타나는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  
영상예술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제 5 장   영상예술 정책의 이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영화일까  
영화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성  

제 6 장   영상예술 제작과정과 그 실체  
영화의 속성  
영화 소재부터 확보하라  
영화에 대한 적정한 제안  
옵션의 내용  
반드시 기입하면 좋은 계약 조항  
판매 가격  
시나리오 작가의 존재  
영화가 제작자의 손으로 넘어가다  
감독과 그의 친구들  
조합, 영화업계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  
나를 배우라고 불러다오  
전속계약 이야기  
로케이션 스카우팅  
펀드레이징의 유형  
촬영 우선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활용하자  
거래의 요령  
영화와 기술  

제 7 장   영상물서비스 제공과 책임  
영상물과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보호기간  
공정 이용의 방법  
저작인접권의 보호  
법정허락제도와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물 유통과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전자게시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웹스토리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포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풀 브라우징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은 상업적인 권리  

에필로그  가시나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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